코로나 19사태로 재외국민 투표 참여 제한…. 미국은 이메일 투표사례 있기도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투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일 재외선거 투표는 이날 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66개국 96개 투표소에서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이 기간에 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17만1천959명) 가운데 50%인 8만6천40명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재외 교포들에게 공관마다 투표소 운영 시간 및 운영 기간이 다름을 안내하며 공관 홈페이지 참고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 교포포사회는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게 나오고 있다.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코로나 19가 내년 봄에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현행대로면 앞으로도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우편·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면 전염병 등으로 격리가 돼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투표율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활동을 펼쳐온 이명호 씨는 "재외선거는 거주국에서 임시공휴일이 아니므로 휴가를 내지 않으면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선거 참여를 극대화하려면 기존의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인터넷 투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재외 선거에서 거수투표를 시행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독일 베를린 거주 정선경 씨는

이어 "국내 거주자에게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건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대안 없는 선거사무 중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의 비대면 투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초강력 허리캐인 샌디의 피해를 본 미국 북동부 지역 중 뉴저지주는 허리케인으로 집을 떠난 주민들이 이메일과 팩스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