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당선에 주목받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는 선별지원 고수

21대 총선으로 주목받은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서울 광진을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자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 후보 당선 시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을 위하 내주 심사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 수장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소득하위 70%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 "금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7조6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 국민 지급 시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과 관련해선 "아직 2차 추경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3차 추경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전 세계적 팬더믹 상황에서 경제의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