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SC는 백악관이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기 이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NSC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또 북한 문제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북핵 확장억제 문제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NSC 주도하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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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