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부의 긴장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공화당 주도 하원서 ‘관세 폐지’ 통과…트럼프 견제 신호

1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對)캐나다 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며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행사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물가 부담이 핵심 쟁점이 될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정책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트럼프 “관세 반대표, 선거에서 대가 치를 것”…공개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은 예비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는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했다”며 “이를 파괴하는 데 책임이 있는 공화당원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화당 내 반란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실제 켄터키의 토머스 매시,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펜실베이니아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등 6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법안에 찬성했다.

▲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스윙지구’ 부담 확대

관세는 북미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캐나다와 교역 비중이 높은 주(州)의 의원들에게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다.

워싱턴주를 지역구로 둔 댄 뉴하우스 의원은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는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많은 캐나다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세 유지 여부는 스윙지구(접전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 USMCA 탈퇴 가능성까지 검토…북미 무역 긴장 고조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당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탈퇴를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나왔다.

현재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약 80%는 USMCA 기준을 충족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만약 협정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북미 무역 긴장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 상원도 잇단 관세 제동…입법만으로 정책 전환은 어려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역시 캐나다뿐 아니라 브라질 관세 및 글로벌 긴급 관세에 대해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공동 결의안은 대통령 서명 또는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압도적 재의결이 필요해, 입법만으로 트럼프의 핵심 경제정책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책 방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가짜 비상사태 끝내야”…대법 판단 변수

민주당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원 모두 그의 ‘가짜 비상사태’를 거부했다”며 대법원이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이르면 2월 20일경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세, 경제정책 넘어 정치 리스크로 부상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이자 국가 안보 전략으로 활용해왔다.

그는 “관세는 미국을 위한 손쉬운 승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제·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연결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욕의 민주당 하원의원 그레고리 믹스는 “지금의 진짜 비상사태는 트럼프 관세가 만든 경제적 위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