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 ℓ당 19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가격 상한제를 통해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 기능 왜곡과 공급 감소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한은 “외부 충격 시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한국은행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단기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즉,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장기 시행 시 초과수요 등 부작용 우려”

다만 한은은 정책의 장기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은은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가격 상한제는 단기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될 경우 소비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등 시장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 “신속·과감한 시행” 지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논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관련 고시 제정 등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2주 단위로 시장 상황 점검”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