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초고령 사회 진입과 교통비 상승에 대응해 전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규모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70세 이상 노인의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와 청년 및 다자녀 가구 대상 K-패스 환급률 상향을 골자로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외 지역의 모빌리티 규제 혁신을 통해 보편적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핵심 교통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공약은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026년 4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초고령 사회의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와 K패스 환급 체계 전면 개편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전국 시내버스 무료 이용 도입이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이 지하철 인프라가 없는 지역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당선되는 지역부터 내년 중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기존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인의 경우 환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은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환급 폭을 넓힌다. 특히 취약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진다. 저소득층 청년은 최대 83%라는 파격적인 환급률을 적용받게 되며, 2자녀 이상 가구는 45%,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75%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농어촌 우버 도입 및 청년 이동권 바우처 지급

청년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이동권 바우처' 제도도 신설된다. 만 19세부터 26세 사이의 사회 초년생, 대학 진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대상이며, 연간 15만 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 비용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청년들의 활동 반경을 넓힘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읍·면 지역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우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활용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모빌리티 기업이 협업하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자격을 부여해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교통 공백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 재정 보전 방안과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추진

대규모 복지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법적 걸림돌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되었다. 버스 무료화에 따른 버스회사의 운송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보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국고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특정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 압박을 받지 않도록 설계했다. 장 대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과 교통 공백 지역의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된다. 특히 자가용을 활용한 농어촌 우버 서비스가 현행법상의 규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교통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