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현직 경찰 간부와 재력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과 수사 결과 조작이 공권력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신병 확보를 통한 수사 확대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오후 중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송 경감과 함께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모씨도 함께 법정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 강남서 수사팀장과 재력가의 유착 관계 분석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재력가 이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형사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경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수사 기관 내부의 민감한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하여 피의자 측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운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약 2년 전인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명 인플루언서인 이씨의 아내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강남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송 경감이 이끄는 수사팀에 의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경감이 이씨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벗어난 불송치 결정의 배경에 금품 수수라는 대가성이 명확히 존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 불송치 과정의 위법성

재력가 이씨에 대한 수사는 당초 다른 갈래에서 시작되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그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부는 이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 경감 측으로 흘러간 수상한 돈줄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아내의 사기 사건 무마를 위한 대가성 뇌물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씨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와 더불어 현직 경찰관을 매수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일 송 경감과 이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였다. 신동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이들의 유착 관계가 단발성 접대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재력가들과 경찰 간부 사이의 고질적인 유착 구조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만큼, 검찰은 영장 발부 이후 추가적인 연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주가조작 수사에서 드러난 사법 방해 전모

이번 사건은 수사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 간부가 피의자 측과 결탁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강남경찰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착 의혹에 휩싸였던 만큼, 이번 송 경감의 구속 여부는 경찰 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피의자들의 소명이 끝난 뒤 이르면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영장 심사에서 뇌물수수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얼마나 명확히 소명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가조작 혐의와 연계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이씨의 신병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 무마의 대가로 받은 전체 금품 규모와 추가적인 수사 기밀 유출 사례를 특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