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의 '산업 가속화 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투자 장벽을 지적했다. EU의 역내 제조업 강화 전략은 중국 기업의 이익 훼손 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촉발한다. 이는 글로벌 무역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 법안'(IAA)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핵심 원자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 및 공공 지원 정책에 'EU 원산지' 우선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통해 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EU의 의도를 담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EU는 해당 법안을 통해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중국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이 규정들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차별적 대우를 조장하는 "심각한 투자 장벽이자 제도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이번 법안을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로 간주하며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다.

▲ EU 산업 가속화 법안의 보호주의 논란

중국은 EU의 산업 가속화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응한 전례가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어 중국 기업이 차별을 받게 되면, 이는 공정 경쟁과 시장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EU 간 경제 협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중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엔엔(CNN)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한다. 특히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산업 분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EU의 규제는 양측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WTO 원칙 침해 주장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이러한 무역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번 법안의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EU의 역내 산업 육성 전략이 예상치 못한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이 독자적인 경제 노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EU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비비씨(BBC)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 글로벌 경제 파장과 향후 무역 관계 전망

향후 중·EU 관계는 이 법안의 최종 도입 여부와 중국의 대응 조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 훼손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무역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위험도 상존한다. 이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다자주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주요 경제 블록 간의 상호 의존성을 저해하여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친환경 산업 분야의 투자 및 기술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도 간접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