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수정했다.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인 유엔 헌장 제7장을 삭제했으나, 개별 국가의 자위권 문구는 유지하여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며 중동 정세에 새로운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 상황에서 안보리가 제재 및 군사 행동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헌장 제7장 적용 문구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과 회원국의 항행의 자유 침해 공격에 대한 자국 선박 방어 권리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수정으로 해석된다.

지난달에도 미국은 바레인 등 걸프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와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당시에도 중·러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이 결의안 역시 회원국들의 선박 방어 권리를 언급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이번 수정안은 호르무즈 해협 안보리 결의안 수정 배경에 과거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강제 조항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수정안은 비록 안보리 차원의 직접적인 강제 조치 근거 조항을 삭제했지만, 개별 국가의 자위권 관련 문구를 유지함으로써 미국 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수정안이 명시적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복합적인 외교 전략을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 안보 위협에 대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 강제 조치에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 5일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처음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유엔 헌장 제7장이 포함되자, 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입장 차이는 중동 정세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러시아 거부권 외교 전략은 유엔 안보리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알렉산드르 알리모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9일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바레인의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으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교적 타협 시도가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국제 정세 전문가는 "이번 수정안은 미국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반영하지만, 근본적인 강대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는 글로벌 경제에 필수적이며, 관련 불안정은 국제 유가 및 물류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향후 결의안 통과 여부는 물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걸프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