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중앙부처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다년도·대규모 묶음 지원을 추진한다. 한정된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분절된 지원 방식을 폐기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실질적 성과에 연동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와 심사 체계, 지원 방식 전반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기업 성장과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백화점식 지원에서 탈피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기획예산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17개 부처가 수행하는 방대한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장 질서에 기반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다년도 및 대규모 묶음 지원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유망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는 이른바 '데스 밸리'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사업의 심사 체계 역시 기업의 미래 가치와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단순한 정량적 지표를 넘어 고용 창출 효과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핵심 평가지표로 삼아 자산 배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선별적 지원 원칙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8개 과제 중 2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과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관련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의 일환이다.

상생금융 확대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포함한 나머지 36개 과제는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과제로 평가받는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기업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이 특정 혁신 기업에 집중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나 초기 창업 기업의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초 체력이 약한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 집중이 자칫 기업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이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별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할 예정이다. 성과가 증명된 사업에는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부실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중소기업계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