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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현장 산재 예방에 6.6억 지원… 건설업 포함 전 업종 확대

이성경 기자
중기부, 중소현장 산재 예방에 6.6억 지원… 건설업 포함 전 업종 확대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사업장의 고질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사업에 총 20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최대 6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건설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산업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솔루션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모집하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산재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재 예방 연구개발(R&D)을 지원하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종 선정된 20개 컨소시엄은 최대 2년 동안 각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효성 있는 안전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 건설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산업 현장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대응하여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장 질서 강화의 일환이다. 특히 안전 관리에 투입할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법치 중심의 안전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개발 공모는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 기계·기구 관리 등 4대 전략 분야에 집중한다. 화재와 폭발, 누출 및 질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과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관리 통합 솔루션 개발이 주요 과제다. 각 분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다.

작업자 행동 기반 예방 기술은 산업 현장 내 불완전한 행동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위험 기계 및 기구 관리 분야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장비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동을 제어하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화재와 누출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조기 감지 및 자동 대응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통합 솔루션은 흩어져 있는 안전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경영진과 근로자가 실시간으로 위험 지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중소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산재 예방 장비나 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수요처인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 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협력하여 현장 적용성이 검증된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은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건설업 분야의 경우 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 요건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산재 예방 솔루션 기업이 30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을 2곳 이상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중소 건설 사업자와 손을 잡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높다는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정밀한 타겟팅 지원 전략으로 풀이된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개발과 보급·확산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얼마나 쉽게 해당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된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예산 지원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술 개발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R&D 지원 이후의 상용화와 확산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유지보수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2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과 산재 예방 효과를 엄밀히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산재 예방은 향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사고는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법적·경제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안전이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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