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고용부는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합동 점검에 착수하며, 하반기 노동계의 하투(夏鬪)에 대응하기 위해 8개 주요 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그간 감시망을 비껴갔던 방위산업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예방 감독을 전격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사고 반복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엄중한 책임감을 표명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방산업체가 보안을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왔던 관행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생산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며 노동 강도가 높아진 반도체와 방산 업종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각 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시간 준수 여부를 통합하여 살피는 합동 지도팀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생산 효율성 증대가 자칫 현장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 당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현장의 안전 확보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최우선 가치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파업 가능성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부 본부와 전국 8개 대표지청은 가칭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 기업의 교섭 시작 단계부터 조정 및 최종 합의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성과급 관련 갈등이 산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분규를 줄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배분 문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성과 공유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김 장관은 성과급 분쟁이 최근의 입법적 요인보다는 기업 실적 향상과 성과 분배에 대한 근로자들의 높아진 요구와 기업 간 성과급 수준의 투명한 공개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하여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병행 추진한다. 무리한 요구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성과 공유 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법치주의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현재의 갈등 양상이 특정 법안의 취지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과 이에 따른 분배 정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쟁의 행위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사 자율 교섭을 존중하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살자고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사업장의 안전 의무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장관은 "안전 앞에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떤 타협도 없다"는 일념으로 각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점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문가의 인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의지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기상 이변에 따른 여름철 폭염 안전 대책과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가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 감독의 강도를 높여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와 안전 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 배분의 갈등이 소모적인 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생의 노사 문화를 유도하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보호하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산업 현장의 안전 무결성을 확보하고 하반기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