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쿠팡이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건 사상 최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756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 유출로 내려진 이 '역대급' 철퇴, 과연 세계 개인정보 제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날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756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이용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로 기록됐다.

이번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소식에 일각에서는 이를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내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를 훨씬 웃도는 조 단위 제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2021년 아마존 유럽법인은 룩셈부르크에서 1조2천6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페이스북)는 더욱 압도적인 규모의 벌금을 여러 차례 받았다. 2019년 미국에서는 7조5천억원의 벌금을, 2024년 미국 텍사스주 정부와는 2조1천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또한, 2022년에는 아일랜드에서 4천505억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역시 2019년 미국 50개 주 정부 등과 최대 1조500억원의 합의금을 체결하며 거액의 책임을 물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별로 제재 방식과 처벌 체계가 달라 단순히 제재 금액을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각국의 법률 체계와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쿠팡 과징금 사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거액 제재 사례들이 보여주듯,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