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내년도 기후 예산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햇빛마을 소득 지원)'과 'AI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등 탄소중립 핵심 사업에 대규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서면)에서 2027년도 기후 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햇빛마을 소득 지원) ▲AI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 활용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기후보험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4개 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새롭게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는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경제 전반의 탄소 감축 노력을 다각화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위원회는 내년도 기후 예산 심의에서 강경한 원칙을 적용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제외'를 권고해 주목받고 있다. '우편 차량 지원',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 3개 사업이 그 대상이다. 위원회는 이들 사업이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예산에서 제외하는 냉철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기후 예산의 실효성과 탄소중립 목표 부합 여부를 엄격히 따지겠다는 기후대응위의 단호한 기조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