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 구조가 크게 바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새로운 수사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정비와 조직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 형소법 개정 앞두고 경찰 대응 TF 출범

경찰청은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운영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구조에 맞춘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TF 출범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됐다.

▲ 검찰 수사권 폐지…경찰 수사 책임 확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발생 사건과 인지 사건뿐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까지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심 TF…고위 간부 총참여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경찰 수사 체계 변화가 단순한 수사 기능 조정을 넘어 조직 운영과 인사, 예산,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요 부서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TF를 통해 시행 전까지 필요한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사 공정성 강화·비리 처벌 방안 논의

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논의 대상에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춘 후속 법령 정비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제시할 권고 과제의 이행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권한 확대만큼 내부 통제 강화 필요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경찰에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 역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이 수사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 속도뿐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감찰 강화와 투명한 수사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경찰 “인권 보호 중심 후속 조치 추진”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제도 변화뿐 아니라 현장 수사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