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세청, 탈세추적 ‘인별과세 시스템’ 개발착수

소득과 지출 한눈에 비교 가능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보다 지출이 과도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5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없이는 소득과 지출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산으로 소득이 제대로 신고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른 기관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해 세무조사가 가능케 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받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비롯해 부동산 및 주식 매입, 저축 규모,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한 시스템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먼저 사회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부터 적용하고 최근 몇 년간 소득보다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국세청, 탈세추적 ‘인별과세 시스템’ 개발착수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