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개도국에 자금 보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기후변화회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가 현격한 가운데, 지구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국가에 보상을 하는 방안은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회의에 참석한 협상국들이 개도국의 산림회손을 줄여 지구차원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산림 전용 방지'(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REDD) 협상을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다.

REDD는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탄토양 및 습지와 같은 자연지형을 보호하는 개도국이나, 개도국에 숲을 조성하는 선진국에 CO₂감축 기여도에 비례해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즉 산림자원 보호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산림자원 보호를 공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으로서는 산림을 업애지 않고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선진국은 지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기업활동도 영위할 수 있어 '윈-윈(win-win)' 구도를 이룰 수 있다는 평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협상 참여자들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더 다듬어져야 하지만 우림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권리, 우림의 정의 등 견해 차가 있었던 주요 문제가 타협을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코펜하겐 마지막날 공개될 예정인 예정인 산림 자원 관련 합의문 초안은 국가나 기업이 개도국에서 조림 산업을 할 경우 추가로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개도국에는 CO₂ 감축량을 기준으로 t당 1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NGO인 환경보호펀드의 프레트 크루프 대표는 "이 방안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나온 가장 구체적인 산물일 수 있다"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CO₂ 감축 목표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 및 관련 기술 지원 펀드의 규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은 교착에 빠진 상태다.

특히 개도국 지원 자금 규모와 관련,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매년 2천50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40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