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인권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테러·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국제난민보호협약에 따라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한 자로 자동 규정해온 관례를 중단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탈북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