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가결 처리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기존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우리의 정책은 `핵없는 한반도(non-nuclear Korean peninsular)'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전술핵무기는 한국의 방어에 불필요하다"면서 "이를 한국에 재배치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군(軍) 당국도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