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밴사와 이마트·하나로마트 등 대형가맹점 수사의뢰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전국 음반소매업진흥회 등 6개 시민단체들이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해주는 밴(VAN)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의뢰했다.

시민단체가 밴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보통신 등 13개 밴사와 롯데정보통신,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미니스톱, 현대오일뱅크, S-OIL, 하이마트, 스타벅스, 홈플러스 등 18개 대형 가맹점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중간결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지난 3월 카드수수료 차별금지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으나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수수료율 인하가 여전히 힘들다고 주장했다.

밴사로서는 대형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제 수수료나 업계 내 위상이 커지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에 뒷돈을 줘서라도 대형 가맹점을 포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밴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결제수수료 대부분을 대형 가맹점에 전해주고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이다보니 중소 자영업자들만 수수료를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및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 대표는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아무 소용이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는 뒷돈 관행이 사라져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대로 밴사와 대형가맹점의 거래 투명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더불어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