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독도 ICJ 제소·조정제안 대단히 유감·즉각 중단해야… 일고의 가치 없다"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는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외교공한)를 우리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구상서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면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외교공한을 받게 되면 우리도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기존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표명' 서한에 대한 대응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