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다사다난했던 지난 2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나?

2015년 2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꼭 2년째가 되는 날이다. 26일 부터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로 접어들게 된다.임기 2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후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항목별로 되짚어 보겠다.

◎ 경제정책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천명했다. 이 중 경제부흥을 위한 방법으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거론했다.

2013년 4월 3일 4월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회복과 세입정상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관련해 입법의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엔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2014년 2월 25일엔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는 고용, 규제, 산업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개혁 방안이다.

2014년 3월엔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을 발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에게 직접 규제개혁을 지시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9월에 2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규제개혁을 지시하였다.

2014년 5월 개각으로 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초이노믹스'라 불릴 정도록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완화, 부동산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및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침체 경제 회복이 세부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8월 1일  DTI, LTV 등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였으며. 9월 1일엔 부동산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여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승하였던 주가가 이후 하락했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비판이 제기되게도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0월 말 5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2015년 1월엔 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담배값 인상 파동과 개정세액 방식으로 변경 후 연말정산 납부액 증가로 인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겹쳐 "증세없는 복지는 사실상 서민 증세"란 반발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세수개정안을 마련해 공제된 세금을 소급적용해서 돌려주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소급적용으로 인해 구멍난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의 갈등이 거세다. 현재까지 전 국민의 증세, 법인세 인상, 복지제도 축소, 지하경제 세액 추징, 탈세액 징수 등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인사문제

인사문제의 시작은 윤창중 대변인이었다. 2013년 5월 5일부터 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동행했던 윤 대변인은 여성 인턴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알몸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방으로 호출하는 등의 성추행 혐의가 적발되어 일정 도중인 8일에 한국으로 강제 귀국, 9일엔 청와대로부터 경질처분을 받았다.

2014년 5월엔 세월호 사건 수습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의 인적쇄신을 하며 잇달아 총리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일주일 만에 사퇴하였고, 6월 10일 내정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하느님의 뜻이라 해석하는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2주일 만에 사퇴하였다.

2014년 6월 13일 개각에서 내정한 7명의 장관 내정자 중 2명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사퇴하기도 했다. 연달은 국정 요직 후보자의 의혹과 사퇴는 여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2014년 11월엔 세계일보의 보도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공식 제기되었다.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만든것이다. 

청와대는 이 문제의 논점을 '문건유출'로 규정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고 밝혔다. 박관천 경정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야당은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검찰은 박관천을 구속하였고 그의 상관이던 조응천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 사건/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희생자는 304명이었다. (295명 사망, 9명 실종)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발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난은 계속되었고 일부 진보세력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하야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4년 5월 19일 박 대통령은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했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역시 해체에 가깝게 개혁했으며, 국가안전처를 신설했다. 

2014년 6월부터 불거진 세월호 특별법 파동은 여야간의 극심한 정쟁과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데모, 유가족인 김영오의 단식농성 등이 발생하여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박 대통령은 9월이 되서야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가의 권한으로서 민간 위원회에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을 넘는 유가족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10월 말 소위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은닉재산 환수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파동은 종료되었다. 

2013년 6월 검찰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에 대하여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2012년 대선당시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문재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썼다고 주장하였다.

12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대선 이후인 2013년 6월 검찰은 경찰의 발표와 달리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단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선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단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13년 11월부터 박근혜에 대한 퇴진 운동까지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하여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국방/통일/안보

2013년 3월 북한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종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위협했으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개적인 적대행위의 의사를 밝히며 위협을 가했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WHO를 통해 북에 대한 840만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었다.

2013년 4월 26일엔 개성공단을 둔 북의 위협 끝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내의 잔류인원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126명이 철수했고, 29일에 나머지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신년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란 발언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통일 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새웠다. 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높여 통일 기반을 굳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북한은 이에 신뢰프로세스를 미국의 대조선 적대 행위라며 비난했다.

2014년 3월 28일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한 공동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인 고리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가 최우선이라며 맹비난을 했다.

2014년 8월 15일엔 광복절 69주년 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기자는 작은 통일론을 제안하였다. 이번에도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총살이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죄도 없이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등 등 대북정책 기조전환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3대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연기하고, 주한미군을 한강 이북에 계속 주둔하게 하며, 용산 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계속 두기로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의 무기 연기로 인하여 한미동맹, 한미 연합 방위 체계가 보다 굳건해지고,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지휘권의 단일화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한국을 방위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주둔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서 인계철선도 유지되게 되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 5명 역시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통진당이 내세우는 주장과 달리 그들의 숨은 목적은 '적화통일'이며,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자주파(주사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을 볼 때 통진당이 내란 등의 무장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판시하였다.

2015년 1월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고 답해 남북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평화통일엔 비핵화 해결이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은 역시 남북대화를 못할 것 없다는 발언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해 정상회담 합의는 결렬되었다.

◎ 외교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박근혜는 북한 문제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회담을 하였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미동맹 60주년 선언'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013년 4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을 부인하는 등 우경화 노선을 취하려 하자,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일보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우경화로 가면 동북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들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만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리 세대의 아픔과 걸림돌이 후세에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끊어야 한다"며 "정부는 항상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테러방지, 원전 문제 등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간에 더 큰 신뢰를 구축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즉 '서울 프로세스'를 내달 미국 방문 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북한도 얼마든지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뢰 쌓기 노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4월 24일,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쓰촨성 대지진에 대해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또한 11월에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여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