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베트남 시내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인상 계획을 세워 한국 자동차의 베트남 수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27일 한국무역협회 호찌민지부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24인승 이하 수입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산출 방식을 변경해 세금을 올리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별소비세 변경에 따른 수입 자동차의 가격 인상률은 5∼10%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에 적용하는 9인승 이하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을 올해 50%에서 2016년 40%, 2017년 30%, 2018년 0%로 차례로 낮출 예정이어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인하로 특별소비세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올해 발효가 예상되는 한·베트남 FTA에서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배기량 3천cc 이하 완성차의 경우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인하나 철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인상 때 그 여파가 작은 현지 조립 생산을 확대하거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세안 회원국을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4월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액은 8억7천957만 달러로 이중 중국산이 39.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한국산은 20.2%로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태국산(13.3%), 일본산(10.2%), 인도산(4.3%)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