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격해지는 재난지원금...민주 "4인가구 100만원" vs 통합 "1인 50만원“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9일 앞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야 앞다퉈서 경쟁하듯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규모를 늘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인구가구 기준 100만원을 제시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카드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제안하자 전격 방향을 전환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고 대상만 확대할 경우 필요 예산이 기존 7조1천억원에서 3~4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내고 황 대표의 제안을 추가로 설명했다. 통합당은 자료에서 "피해·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 방침이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현 상황에선 총선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70% 이상 상위 소득자 중에도 여행·항공업계 등 실질적 피해를 본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추진 방침을 환영한 뒤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이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