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중산층 사는 30평 공공임대 등 내달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