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與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핑계도 가지각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김경민, 김주영, 서영석, 양향자, 윤재갑 민주당 의원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역 호재 사업이 예정된 지역 인근 토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공동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모친 '땅 투기' 의혹…양이원영 "처분 후 매각대금 기부할 것"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신도시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구입한 데 이어 땅값도 최대 9분의 1로 줄여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에 양이 의원은 지난 9일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모친이 3기 광명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를 소유해 투기 논란이 일자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머니 일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에 내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 중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따라서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사안을 고려해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겠다. 향후 처분 결과와 기부내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통해 “몰랐다면 면죄부가 되는 세상”이라며 “하기야 이 정권에는 10억원이 넘는 빚을 내 25억7,000만원짜리 건물을 사고도 ‘아내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국회 의원직을 달게 된 이도 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이원영 의원 모친이 개발에 따른 투자가치를 고려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적 행동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조사를 통해 아무리 투기가 발각된다 한들 모두가 몰랐다고 하면 무엇이라 할 텐가”라고 꼬집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투기꾼들은 ‘좋은 것 하나 배워간다’며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배우자 '쪼개기' 매입 의혹…김경만 "시흥 일대 땅 처분 완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5일 배우자의 '쪼개기 매입' 의혹과 관련, 경기도 시흥 일대의 땅을 처분 완료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동산을 공시지가 정도로 매수하기 희망하는 분들이 연락을 해왔고, 금일 오후 매매계약까지 완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매도금액 전액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수 시기가) 국회 입성 4∼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복무하게 된 이상 어떠한 과거의 사익과도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16년과 2018년 개발 호재가 있던 시흥 장현동의 임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임야는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수 시기가) 국회 입성 4∼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복무하게 된 이상 어떠한 과거의 사익과도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직에 임하는 자세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개발지구 옆 1000평 산 양향자 "호재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천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남편 최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천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양 의원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연결된 해당 토지를 2015년 10월께 매입했다.

양 의원의 땅 인근은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곳이다.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양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땅을 갖고 있다. 이 땅은 양 의원이 남편 최모씨와 지분 절반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액은 4억7520만원이다.

이 땅이 포함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가격이 올랐다.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은 86만3306㎡ 규모의 땅에 아파트 6394호, 단독주택 263호를 지어 1만6000여명이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이 가진 땅과 350m 떨어져 있는 곳에 이른바 '대형 호재'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양 의원의 땅과 수백여m 떨어져 있는 606㎡짜리 땅은 1억1135만원에 팔렸다. 3.3㎡당 60만6300원 꼴이다. 양 의원의 2015년 토지 매입 평당가(3.3㎡)는 44만9000원이었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본 토지는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며 "어떠한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30년 (일한) 퇴직금으로 해놨더니 이렇게 (됐다)"라며 "개발 호재 등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냈다. 은퇴 후 전원주택 등을 지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해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영석,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투기 의혹에 반박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의원이던 2015년 8월 부천 고강동 밭 438.5㎡와 351㎡짜리 건물을 각각 지분 50%씩 박모(53·여)씨와 경매를 통해 매입했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이다.

땅의 지목은 ‘전(밭)’이었고 매입가는 2억4200만원(서 의원 몫 1억2100만원)이었다. 건물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다. 지난해 실거래가로 재산 신고한 가격은 각각 1억3725만원(265평), 2억3359만원(106평, 건물 포함)이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당시 약국이 있던 건물이 재개발돼 약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윳돈이 생겼고, 공인중개사인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소통관에서 16일 오전 11시 40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의원은 이날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대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간 투기연관성과 투기 의혹 보도 후 보유 토지를 찾아 감자를 심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서 의원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보유 부동산이 직선 거리로 2km 가량 떨어진데다 생활권이나 지역 연계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란 점을 토대로 개발효과를 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혹 보도 후 보유 토지에 감자를 심으러 갔다는 보도에 대해 서 의원은 의혹 제기일인 3월 14일 자신이 부천시 신입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했고 보유 토지를 일절 방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방문하지도 않은 토지에 감자를 심으며 투기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식의 왜곡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는 물론 민형사상 절차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서 의원 입장이다.

서 의원은 의혹 관련 보유 부동산 매입시기를 거론하며 해명에 나섰다.

서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건물 매입시기가 2015년 8월이며, 의혹이 제기된 대장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에 지정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신도시 지정과 전혀 무관하며 2015년 당시 서 의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 지정 전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지인들과 밭에서 감자 등을 심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농사 짓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석·김주영 의원)

▲ 김주영 부친 '지분 쪼개기' 매입…김 의원 "빨리 처분할 것"

국회의원 가족이 공유 지분을 매입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초선·김포갑)의 부친은 2019년 2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이 있는 남양리의 땅 1만1729㎡(약 3548평) 중 495.87㎡(약 150평)를 8850만원에 샀다. 이는 부동산 업체가 경매로 낙찰 받은 총 1만1729㎡의 임야를 수십명이 쪼개 매입한 형태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 "토지의 위치와 매매 경위, 금액을 볼 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큰형 친구 분의 말만 듣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장남을 불의의 사고로 앞세웠고 둘째마저 장애로 생계능력조차 없는 터라 나머지 자식인 저와 누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 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시점에 알게 돼 매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구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양뉴타운은 2005년 고시돼 2018년 12월 완공됐다. 현재 이 토지는 남양 뉴타운 지역과 직선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고 도로로는 3㎞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윤재갑 의원 부인 경기도 평택 땅 '쪼개기' 매입 의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의원의 부인은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논 2121㎡(약 641평) 중 33㎡(약 10평)을 2744만원에 매입했다.

공동 소유자는 모두 28명이었고, 지분을 매입한 회사는 농업법인이었다. 당시 윤 의원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다.

이 지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 지역으로, 윤 의원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한 2017년 전후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주는 대신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갖게 된 땅이라며 땅을 팔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땅 투기' 의혹에 홍성국 "선대부터 살아온 동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은 16일 페이스북에 세종시 연서면 일대 땅 투기 의혹을 해명하는 글을 썼다. 그는 "연서면 신대리는 선대부터 수백년 살아온 동네"라면서 "아버님이 종손이라서 문중 종답이나 선산이 아버님 명의로 된 것이 많이 있다. 이 부동산들은 대부분 1959~1974년 사이에 상속/증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도 이 일대에 임야 4290평이 있다. 그는 "할아버지 소유 임야였는데, 형님으로부터 1998년도에 1/2 지분 증여받고(정상 증여), 2011년에 형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전부 증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질적으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증권사 사장이 되었을 때 도봉구 사는 유일한 금융회사 사장이라고 관심을 받은 적도 있다"고도 했다.

▲7억원에 도로 산 이용득 상임고문…재개발 분양권 노리나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이던 2019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재개발 구역의 도로를 7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는 거주할 수도, 임대를 줄 수도 없지만 재개발 때 분양권을 얻을 수 있어 이를 노리고 산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