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정부의 경제안보 대책 안이" 비판…위기 극복 해법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안보의 시대에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대한 민국 경지 위기 극복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정태호 특위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경제 안보 시대,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교 교수,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가 각각 미중일 대응과 전략을 분석했으며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실물경제 관점에서 한국 경제안보 전망을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경제 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여 경제안보에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포부와 달리 대한민국은 경제안보가 크나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비판하며 "내수 경제위기에 대외적 경제안보 불안까지 덮친 복합위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미중 관계 압박으로 인한 공급 대란이 코로나19 사태가 잦아지면서 더 심각해졌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구도 속에 전 세계 경제가 위기로 치닥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내각에서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해서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합적 위기에 반해 정부의 민생대책회의는 너무 작은 범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못만들겠다 위기감이 든다. 거시적인 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을 비판하며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고 우리나라 대중 의존도를 교역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다. 외교 전략 진영 논리에 지배되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중국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중국을 중시하면서 그만큼 새로운 시장 창출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경제 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발제를 맡은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안보 시대, 진단과 대책'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위기 속에 더 큰 문제는 대외적 경제 안보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뭐냐 경제적 번영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통상전략이 아닌 새로운 통상전략,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 경제 블록화에 대비해 글로벌 전략을 재구축해야 한다. 중국, 미국, 신 남방, 신 유럽 경제권 등 네개의 경제 블록에서 공급망을 형성하고 시장화 하는 전략이 한국의 선진 경제에 중요한 섹몌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교수는 '경제안보 시대, 미국의 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략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미국의 말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야 한다. 미국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경제 안보면에서 세가지 목표는 복원력(대외충격에 대한 회복력), 보호주의, 지경학(진영논리)으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닌 복원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교 교수는 "중국의 대응은 산업육성과 산업 안보의 병행, 글로벌 표준제시, 공동부유노선, 빅테크 규제, 탄소중립의 산업적 기회 포착, 일대일로 구조조정, 시진핑 권력의 장기화 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경제 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는 "패권경쟁에서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입장으로 최근 경제안전보장 법안을 마련했다.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안전보장법의 쟁점은 특정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특정 기간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 특정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특허출원의 비공개이다.

이창민 교수는 "이 법안의 시사점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전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조달금지 등은 대부분 중국을 겨낭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국내공급망 강화와 중국을 대체할 유지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동시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유지국에는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쿼드 확장 및 IPEF 참여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공급망 확대 및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주 수석 연구위원은 실물경제 관점에서 본 한국의 경제 안보에 대해 "투자와 수출면에서 수출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기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나 투자의 경우 감가 상각을 고려해 5~10년을 내다보고 기업은 의사결정을 한다. 기업은 최근 경제 안보로 인해 향후 2030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