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상향…부양책 필요성 낮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했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수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성장한 후,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보다 0.4%p 올렸으며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예측됐다.

KDI의 전망치는 지난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3%(전분기 대비)로 발표된 이후 수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6%)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전망을 웃도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수출(물량)은 올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전망치(4.7%)보다 0.9%p 높아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제공]

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동정세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2.5%)보다 0.1%p 높였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2.0%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를 반영해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시사했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물가상승세 둔화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KDI는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가는 속도에 맞추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하다고 KDI는 말했다.

KDI는 기조적 물가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안정 목표(2%)에 근접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기적 시계의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일시적 물가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