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14조 정책금융 지원…용인 클러스터전력망 구축

첨단기술 분야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3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반도체 펀드 투자를 집행한다.

KDB산업은행을 통해 내년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4조2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ㆍ용수 협약식 [연합뉴스 제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여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2030년~)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하였다.

2단계로 추가 공급(2039년~)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약 3GW(2027년~)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년~)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