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차기 반도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미국 내 생산 설비 이전을 강력히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 ‘관세 면제’ 카드로...TSMC의 美 공장 증설 압박

10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관세 면제 혜택을 TSMC의 미국 내 투자 이행 수준과 직접 연계할 방침이다.

TSMC가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생산 능력을 확충할수록, 그에 비례해 미국 고객사(빅테크)들에 할당할 수 있는 ‘무관세 수입 쿼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TSMC는 미국 아리조나 등에 1,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며, 미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 칩 생산의 자국화를 가속화하려 한다.

▲ “건설 중엔 2.5배, 완공 후엔 1.5배”...파격적인 무관세 쿼터

미 상무부의 초안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해당 공장의 계획 생산량 대비 2.5배까지 관세 없이 칩을 수입할 수 있다.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인 경우에는 생산량의 1.5배까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TSMC는 이렇게 확보한 면제권(Carve-out)을 자사 고객사인 애플, 엔비디아, 빅테크 기업들에 배분함으로써 이들이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AI 공급망 보호와 ‘미국 우선주의’의 타협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수입 반도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대만산 칩에 전면적인 관세를 매길 경우, AI 서버 비용 급증으로 인해 미국 빅테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환급 및 면제 프로그램’은 관세라는 채찍으로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되, 실제 칩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일종의 ‘이중 트랙’ 전략이다.

▲ 미·중 갈등 속 ‘반도체 리쇼어링’ 가속화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미국 국채 보유 자제를 권고하는 등 금융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탈(脫)대만 및 자국 내 화(化)를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TSMC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관세 면제의 조건인 미국 내 투자 이행을 엄격히 관리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