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해온 ‘7대 비정상’ 분야에 대한 강력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 7개 분야를 ‘비정상’ 사례로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법 행위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를 동시에 단속하며 사회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주가조작 시장 교란 행위 정조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분야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불법행위와 주가조작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단순한 투기 문제를 넘어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온라인 집값 담합 등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회의에서도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해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가조작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표적 범죄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 마약·보이스피싱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은 이 대통령이 **‘초국가 범죄’**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온 분야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확대되고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가 강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마약·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을 국민 삶을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에는 필리핀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하는 등 외교 채널을 활용한 범죄 대응에도 나선 상황이다.

▲ 공직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 유지

공직부패 문제 역시 이번 정상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한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하고, 차관급 인사와 기관장까지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해임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는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 고액체납 근절…조세 정의 강조

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문제도 주요 정상화 과제로 보고 있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체납 관리 조직 확대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확대와 통합 징수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 중대재해 근절…정부 핵심 노동정책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 분야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기존 제도라도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 안전을 정부 핵심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