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사 그리녹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를 문제 삼아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9일 공식 철회했다.

두 투자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논의를 통해 한국 정부 행동이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한미 고위급 논의를 유발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원 제출부터 철회까지

그리녹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

USTR은 45일간의 심사 기한을 거쳐 2월 7일 경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사 측은 이 과정에서 "USTR가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 및 수입 제한 등 강력한 보복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정부 간 엇갈린 입장

투자사 측은 "최고위층의 공식 관심을 유도했고 한미 양국 고위급 협의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로부터 301조 조사 추진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투자사의 "USTR 조사 시사" 주장은 공식 통보가 아닌 협의 과정에서의 의사 표시로 보이며, 양측 입장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FTA 소송은 지속

청원 철회에도 불구하고 두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한국 정부 상대 별도 법적 대응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Business Wire와 연합뉴스 등은 투자사 측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무역 관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USTR 차원의 독자적인 조사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통상 갈등 우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망 사용료 부과 논란 등 한미 간 디지털 통상 갈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쿠팡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유튜브 등 미국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 해제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위협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관행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외신은 이번 청원 철회를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투자사가 청원을 철회한 것은 USTR가 자체적으로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국 테크 시장에 대한 통상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USTR의 공식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조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