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일부 사업은 증액과 감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막판 조율을 마무리한 셈이다.
▲ 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그대로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일부 사업은 증액과 감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막판 조율을 마무리한 셈이다.
▲ 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그대로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이 큰 현금성 지원의 골격이 그대로 남았다.
▲ K-패스·나프타 지원은 증액
여야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예산을 1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에 2천억원을 추가하고, 농기계 유가연동 보조금 신설과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도 2천억원을 더 반영하기로 했다.
▲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
이번 증액 항목은 모두 고유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민생형 사업에 집중돼 있다.
교통비와 연료비, 농어업·해운업 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구조라서, 정치권이 경기 둔화와 물가 압박을 함께 의식한 결과로 읽힌다.
여야는 이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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