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추경 통과 이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한 신속 집행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장 집행력을 좌우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실제 지급 준비 상황과 대응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1. 지급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나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지급된다.

정부는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지급 수단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급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 등 세부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2.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된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 안내와 콜센터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교육도 병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3. 실제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된다.

4. 재원과 집행 속도는 어떻게 확보하나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된 재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지방 추경 이전에도 국비를 활용한 선지급을 통해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