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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산업 자립을 목표로 한 수입 대체 산업화(ISI) 전략은 초기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지만, 비효율성 고착화와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치명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많은 국가가 수출 지향 산업화로 전환하는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수입 대체 산업화(ISI)는 개발도상국이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외 공산품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려는 경제 전략이다. 이는 식민지 유산으로 인한 취약한 산업 기반과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초기 단계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고용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

▲ 개념 및 작동 원리, 초기 성과와 내재된 한계, 전략 전환의 배경과 함의

ISI 전략은 주로 보호 관세 부과, 수입 허가제 도입, 국영 기업 설립 및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외 경쟁으로부터 국내 신생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이전 및 생산 능력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경제의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20세기 중반 광범위하게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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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SI 전략은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보호주의 정책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기술 혁신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비용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가 고착화되며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생산 규모의 제약을 가져왔고, 수출 부진과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를 심화시켜 외환 위기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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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점들이 누적되면서 1970년대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ISI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출 지향 산업화(EOI)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산업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된 것이다. ISI는 개발 경제사의 중요한 한 단면을 차지하지만, 그 실패 경험은 시장 개방과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