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한은총재 후보 딸, 영국국적자가 한국여권 불법사용

김현수 기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딸이 영국 국적자 신분으로 한국 여권을 불법 발급받아 3년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의 장녀 A씨(1991년생)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고 17일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여권으로 지난해 1월 미국에 출국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해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A씨가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신 후보의 배우자와 장남은 모두 기한 내에 국적 정리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가족 중 유독 장녀만 누락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지면서 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재경위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여권 발급 과정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국적자가 한국 정부를 '속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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