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개인 세금체납 1조원 돌파

강선원 기자

개인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총 체납액이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적발된 체납자들은 한결같이 "몰랐어요"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실시한 개인 체납자 대상 집중 단속에서 체납액이 1조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체납자들의 반응이 획일적이라는 점이 세무당국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만난 체납자 10명 중 9명이 "세금을 내야 하는 줄 몰랐다"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일관된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52)는 "임대소득에 세금이 붙는지 정말 몰랐다"며 "주변에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A씨에게 지난 3년간 총 7차례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암호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B씨(29)도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몰랐다"며 "인터넷에 정보가 별로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몰랐다' 변명의 연속에 세무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모른다는 변명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은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 가상자산 투자수익, 온라인 판매 소득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자들은 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니 조속히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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