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전월 대비 70% 폭증하며 '5월 9일'로 상징되는 마감일을 앞둔 시장의 긴박감을 드러낸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허가'의 빗장을 연 강원 횡성군의 대비되는 움직임이 2026년 대한민국 '허가' 제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제 변경 또는 만료 기한이 임박했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막바지 거래 움직임이 촉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 특정 시점인 5월 9일까지의 신청만 유효한 상황이 이번 '허가 러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YTN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월 대비 무려 70% 폭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는 규제 적용 전 막판 계약 또는 허가 획득을 위한 시장의 대규모 움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다. 현재 영등포구는 신청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5월 9일 마감일을 앞둔 막바지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이 '허가' 획득을 위한 숨 가쁜 막차 대란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강원 횡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허가'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은 최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기존보다 최대 20% 완화하는 조례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횡성군이 완화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 기준은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활용도를 높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6년 4월 22일 현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은 5월 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관련 시장에는 일시적인 거래 위축 또는 새로운 거래 양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횡성군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는 해당 지역의 산지 활용 폭을 넓혀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같은 '허가'라는 키워드 아래 서울은 규제 만료를 앞둔 긴박한 움직임을, 횡성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과감한 완화 정책을 펼치며 2026년 대한민국 지역별 정책의 상이한 목표와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 및 지역 개발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