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워싱턴 D.C.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포함한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고위급 논의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회담은 북핵 위협의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 군사 동맹을 첨단 기술 및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조건 충족 여부와 한국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핵잠수함 도입 기술 지원 범위를 집중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만나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한 연합 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 운용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방어 위주의 동맹 구조를 넘어 첨단 군사 기술 공유를 통한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궤를 달리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와 맞물려 이번 회담의 가장 민감하면서도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를 전제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연합 방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검증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이동을 넘어 동북아시아 내 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국군의 주도적 안보 책임 강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한국의 해상 전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전략적 고리로 새롭게 부상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커스 체제 구축 이후 동맹국과의 핵 잠수함 기술 공유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잠항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핵 잠수함 확보를 통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담이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한층 더 밀착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양국 장관은 국제 원자력 기구 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며 안보와 외교적 명분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이제 전통적인 지상군 중심의 방어를 넘어 우주, 사이버, 첨단 해양 전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조는 한국의 방위 산업 성장과 맞물려 양국 간의 국방 기술 협력이 경제적 이익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형 핵 잠수함 도입 논의는 국내 조선업계와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핵 관련 기술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보다 강력한 물리적 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향후 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부의 구조 개편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워싱턴 회담이 한국의 안보 주권 강화와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은 회담 종료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핵잠수함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 구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