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하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의 막대한 차질 우려가 정점으로 치닫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파업 돌입 전 극적 타결을 위한 물밑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공식화하다. 성과급 제도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노사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는 소득 없이 종료되다. 이번 결렬로 인해 2026년 임금협약을 둘러싼 갈등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급격히 기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의 중단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조정안 제시 없이 사후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논의는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으나 노조 측은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이로써 법적 중재 절차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바탕으로 실력 행사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삼성전자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되다. 노조 자체 추산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시 발생하는 손실 규모는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다. 국가 기간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증폭되다.

노사 갈등은 협상 테이블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번지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하며 노조의 쟁의 행위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강경 투쟁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성과급 체계 요구가 시장 원리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협상장을 떠나며 사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향후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논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여 30일간 파업을 중단시키는 예외적 조치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파업이 현실화되어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사후조정을 다시 요청할 경우 언제든 중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식적인 조정 절차는 끝났으나 행정 기관 차원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다.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며칠간이 사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측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노조의 적법한 쟁의는 보장하되 생산 라인 점거 등 위법 행위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다. 이는 법치주의와 효율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다. 노조 역시 적법한 절차 내에서의 파업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며 양측의 법리 다툼은 치열해지고 있다.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노사가 물밑 대화를 통해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정 결렬이 반드시 파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진 차원의 타협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하다. 삼성전자가 위기 돌파를 위해 어떠한 양보안을 제시할지 전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공급 불안정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사 양측이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를 위해 극단적 대립보다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의 종결은 노사가 서로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라는 명분을, 사측은 생산 안정성 확보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다. 21일 파업 돌입 전까지 전개될 노사 간의 막판 대치 상황은 삼성전자의 향후 노사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