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의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강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강 후보 본인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남동발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기부행위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부터 접수된 복수의 신고 제보를 바탕으로 약 한 달간 정밀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 기간은 강 후보가 진주 경남혁신도시 소재 남동발전 본사 사장으로 재임했던 2024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다. 이 시기에 남동발전이 회사를 방문한 창원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멸치 선물세트를 건넸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규정하는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선관위는 수사 의뢰에 앞서 강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시행했으나 직접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기업이 기관 차원에서 당시 사장이던 강 후보의 향후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선관위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점이 보일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해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공을 넘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자산이나 인력이 특정 정치인의 사전선거운동에 동원되는 행위는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이번 수사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윤리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기업의 예산이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창원시장 선거판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기윤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발표되자마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의혹 제기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악의적인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후보 본인에 대해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수사 의뢰를 강행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공공기관의 접대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띠었는지가 유죄 판결의 관건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홍보 활동과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의미한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남동발전의 자금 집행 내역과 봉사단체 접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기부행위의 주체와 목적이 명확히 밝혀질 경우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장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예산 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공공기관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법치 국가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남동발전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창원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전달된 물품의 규모와 식사 비용의 적절성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