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면허 취소 수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감행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 질서를 경시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예고된 상황이다.

검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 손승원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인 징역 4년의 중형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손씨가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약 2분 동안 도로를 역주행하며 마주 오는 차량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 2월 정식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를 상회하여 법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반적인 주행이 아닌 역주행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범죄 사실의 위중함 못지않게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손씨의 비협조적 태도와 증거 인멸 시도 역시 중형 구형의 핵심 원인이 됐다. 손씨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했다. 심지어 자신의 여자친구를 동원해 차량 내 블랙박스를 숨기려다 적발되는 등 법치 질서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손씨의 이번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손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최초의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나 출소 후에도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나 상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경험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것은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습성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가중 처벌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상습적인 법규 위반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공공의 안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자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만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제시된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성 기미와 개인적 사정 등도 재판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대목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 측의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법적 잣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