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경기 지방선거 후보 31% '전과' 보유... 도지사·교육감 후보는 절반이 범죄 이력

김영 기자
경기 지방선거 후보 31% '전과' 보유... 도지사·교육감 후보는 절반이 범죄 이력
©연합뉴스

 

경기지역 6·3 지방선거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전체 등록 후보 1,131명 중 31.0%인 351명이 전과를 신고했으며, 특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절반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후보의 병역 미필 비율 역시 지난 선거 대비 상승하며 유권자들의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체 후보자의 31.0%가 전과를 보유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오후 8시를 기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지사,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감 후보 총 1,131명 가운데 351명이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 기록된 전과자 비율 32.6%와 비교하면 약 1.6%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이나 여전히 후보자 3명 중 1명꼴로 결격 사유에 가까운 이력을 지닌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지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 4명 중 2명인 50%가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감 후보 역시 2명 중 1명인 50%가 범죄 기록을 신고한 상태다.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 후보는 72명 중 23명인 31.9%가 전과자였고, 광역의원 후보 321명 중 100명인 31.1%와 기초의원 후보 732명 중 225명인 30.7%가 각각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정 후보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다수 범죄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후보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국민연합 소속 김현욱 도지사 후보는 무려 9건의 전과를 신고하여 이번 경기지역 전체 후보자 가운데 최다 전과 기록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를 포함해 5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다범죄 후보는 도내에서만 총 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남성 후보자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나타내는 병역 지표 또한 지난 선거에 비해 현저히 악화된 양상을 보였다. 군 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남성 후보 720명 가운데 12.8%인 92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미필률인 10.2%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책무 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중 상당수가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단순 벌금형 등 정치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당 관계자들은 법적 기준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없는 한 후보 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유권자가 세부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유권자 층에서는 범죄의 성격과 무관하게 전과 보유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 수치가 유권자들의 투표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잣대가 될 것이라고 일제히 전망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일꾼을 선출함에 있어 도덕성은 직무 수행 능력보다 앞선 필수 가치로 자리 잡았다"며 "유권자들은 선관위 누리집에 공개된 후보자들의 전과 유형과 병역 미필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정치권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유권자의 권리 행사라는 분석이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전개되면 후보자 간의 전과 기록 및 병역 문제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과 검증 시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감이나 도지사처럼 상징성이 큰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은 선거 전체의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공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투표 결과로 심판함으로써 향후 공직 선거의 표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지방선거#후보#31%#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