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현장의 테러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테러경보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인파가 밀집하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신변 보호와 국민의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테러경보 격상에 따라 군·경 등 관계기관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 근무와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21일 0시부터 내달 4일 낮 12시까지 테러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테러경보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이번 조치는 선거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치안 역량을 결집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20일 발표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의 대테러 안전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경보 상향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후보자 유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테러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는 투표소와 개표소 등 선거 관련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한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단계별 대응 지침에 따라 주요 행사장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과 순찰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대형 쇼핑몰 등 취약 지역에 대한 경비 인력을 증원하여 즉각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 체계도 이전보다 더욱 긴밀하게 가동한다.

대전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은 이미 군·소방과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 14일 대전 동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진행된 합동훈련은 우편물을 통한 테러나 폭발물 위협에 대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진압 및 수습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보 발령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권위 있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선거 기간 중의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테러경보 격상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의 공공 안전 확보는 법치주의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철저한 보안 대책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투표 종료 시점까지 고도의 경계 태세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정당과 후보자 측도 자체적인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부의 보안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선거 현장에서 수상한 물건이나 인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