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중 예방 예산 비중을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시장 직속 '서울시민 생명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안전에 두는 행정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아울러 반지하 및 고시원 등 취약 주거 시설에 가구당 3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2031년까지 공공임대 13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복지 안을 제시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중단했던 선거 일정을 재개하며 안전 중심의 시정 철학을 공식화했다. 정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선 시 재난관리기금의 예방 집행 비중을 현재보다 3배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후 복구에 치중된 현행 행정 구조를 선제적 사고 예방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난 예방 예산의 효율성은 사후 복구 비용과 비교했을 때 약 7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건설 현장 오류를 현 시정의 안전 불감증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시장의 가치관이 시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명과 안전을 서울의 제1 원칙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행정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시장 직속의 '서울시민 생명안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시장이 직접 안전 현안을 챙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중·삼중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산업안전기동대와 자치경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 기관의 역량을 예방과 점검 활동에 집중 배치하여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공개되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소위 '지옥고'로 불리는 취약 주택 거주 가구에 평균 3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주거 성능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열과 채광, 독립된 욕실 설치 등을 포함한 '서울형 최저 주거 성능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충족하는 리모델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임대인은 향후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게 된다. 정 후보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으로 2031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전용 주택도 최소 1만 호 이상 확보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피해자들에게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와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포함한 주거 안정 보조금을 지급하여 일상 회복을 돕는다. 기존 청년안심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세권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의 급격한 예방 비중 확대가 실제 긴급 복구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산의 30%를 예방에 고정 배치할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가용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수리비 지원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 후보는 인용문을 통해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가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본인은 생명과 안전을 서울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직속 위원회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관한 내용을 직접 챙기고 현장의 안전 점검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전 이슈를 매개로 현 시정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선거 막판 안전과 주거 복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후보 간 정책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사전투표를 앞두고 진행되는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의 안전 대책 실효성과 예산 확보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개선안이 실제 투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