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개인정보 전송권 시대 본격화, 개인정보위 '온마이데이터'로 데이터 주권 확립 박차

이성경 기자
개인정보 전송권 시대 본격화, 개인정보위 '온마이데이터'로 데이터 주권 확립 박차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며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은 이 플랫폼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전송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과 공공 분야를 넘어 전 산업군으로 확산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위원회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데이터 전송권의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술적 지원책을 논의했다.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데이터가 어느 기관이나 기업에 저장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제3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거나 영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기업과 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주도권을 개인에게 완벽히 환원하는 법적 장치의 실질적 구현을 의미한다.

산업계의 안정적인 제도 진입을 돕기 위해 토스와 현대그린푸드 등 10여 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형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번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사 기준과 기술적 규격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보안성을 갖춘 데이터 전송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기술 가이드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확산은 데이터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유통, 의료, 통신 등 산재한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시장 질서 측면에서도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정보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다. 위원회는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표준을 준수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기반을 설명했다. 안전한 활용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보안 무결성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과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과 데이터 양극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지원 예산의 공정한 배분과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이 향후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민이 전송받은 자신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거나 삭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진정한 데이터 주권이 완성된다"는 개인정보위 관계자의 발언은 정책의 핵심 가치를 대변한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플랫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안내하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전문기관 지정심사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정례화하여 제도의 안착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치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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