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지역 상권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최근 황산면 공룡거리를 포함해 총 10곳의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560여 개 상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확보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문턱을 낮춰 소외된 골목 상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자치단체의 실무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해남군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최근 가속화하고 있다. 군은 황산면 소재지에 위치한 공룡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등록함과 동시에 해남읍 고도리 및 중앙1로 천변교 구역의 지정을 확대했다. 이번 추가 지정을 기점으로 해남군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개소로 늘어났으며 수혜를 입는 상가 규모는 560여 곳에 달한다.

상권 활성화의 핵심 동력은 2024년 단행된 관련 조례 제정과 점포 밀집 기준의 파격적인 완화에 있다. 군은 기존 2,000㎡ 이내 점포 20개 이상이었던 지정 요건을 10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소규모 상권의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했다. 이러한 행정적 유연성은 대규모 전통시장에 집중되었던 정책적 혜택을 골목 단위 상권까지 확산시키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해남군은 지난 2년간 주요 거점 상권을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발굴하며 지역 상권의 외연을 넓혀왔다. 59개 점포가 참여한 우수영 상점가를 시작으로 대흥사 50개, 해남읍 원도심 85개, 땅끝마을 48개 점포 등이 차례로 골목형상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상권의 역사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정 전략이 주효했음을 방증한다.

올해 들어서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와 명지누리 상점가가 각각 20개와 36개의 점포를 기반으로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황산면의 상권 중심지인 공룡거리는 32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정을 완료하며 면 단위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군은 이처럼 읍내 중심가와 외곽 거점 상권을 병행 육성하여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을 일반 골목 상가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가계 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소비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제도권 상권으로의 편입은 단순한 상품권 사용을 넘어 정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자격 획득을 의미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현대화나 공동 마케팅 사업을 관 주도의 지원 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남군 실무 관계자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는 지역 상권 침체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정을 넘어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로 해석된다. 군은 향후에도 상인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상권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정 구역 확대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가능성과 예산 집행의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상점가 지정 이후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지정뿐 아니라 상인 조직의 자생적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구역 확대보다는 지정된 상권의 유지 관리와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남군은 향후 지정된 상점가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환경 개선 사업을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골목 상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데이터 중심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상점가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