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7명 사상자 낸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책임 경영 도마 위

이겨례 기자
7명 사상자 낸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책임 경영 도마 위
©연합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로켓 추진체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방산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경영진의 과실에 의한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과 전방위적 특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위산업의 외형적 성장세와 대조되는 반복적 인명 사고는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로켓 추진체 세척 공정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예고된 인재임을 강조하며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사업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안전 관리의 구조적 결함이 지적되어 온 곳이다. 지난 2018년에는 5명의 노동자가, 2019년에는 3명의 노동자가 각각 폭발 사고로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반복되는 참사의 원인으로 사측의 미흡한 안전 대책과 법적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꼽으며 국가 방산 시설이라는 명분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방위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대비되는 열악한 현장 안전 실태는 시장 질서와 노동 가치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K방산이라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사업장 안에서는 여전히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연일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방위적인 특별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약을 취급하는 고위험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현장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김명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장은 사측이 사고 전날까지도 고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화약 취급 공장은 전시 상황과 다름없는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이한 안전 의식이 결국 대형 참사를 부르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과거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 경시 풍조를 고착화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9년 폭발 사고 당시 책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회사는 고작 5,0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음을 상기시켰다. 노동자의 생명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경제적 징벌이 수백 건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을 방치하게 만든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오히려 안전 관리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안을 이유로 외부의 안전 감시망이 차단되면서 내부의 위험 요소가 개선되지 않은 채 국가 기밀이라는 명분 아래 은폐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 상황조차 감추어 온 행태를 멈추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외부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화그룹 전반의 안전보건체계가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빠졌다는 데이터 기반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거래소 공시 기준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한화오션과 한화오션에코텍, 한화솔루션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총 10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특정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안전 경영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영 측면에서는 방산 공정의 복잡성과 화약류 취급의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위험 요소를 모두 경영진의 형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반복되는 인명 사고는 경영 효율성보다 법치와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 결과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향후 방산업계 전반의 안전 기준을 재정립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투자와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명#사상자#한화에어로#폭발#사고
7명 사상자 낸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책임 경영 도마 위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