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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취약계층 총력 보호... 고위험군 노인 안부 확인 매일 2회로 강화

이겨례 기자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취약계층 총력 보호... 고위험군 노인 안부 확인 매일 2회로 강화
©연합뉴스

 

정부가 폭염 특보 체계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보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한다.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주기를 매일 2회로 확대하며,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고강도 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상 이변에 따른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폭염 특보 체계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보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통해 고위험군 노인의 안부 확인을 최대 매일 2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폭염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가동되는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에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 지역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의 경우, 기존 매일 1회이던 안부 확인 주기가 매일 2회로 강화된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동원해 이틀에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관리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은 폭염주의보 시 매일 3회 실시하며,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 재확인 절차를 거친다. 쪽방 주민 역시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매일 1회 안부 확인을 받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치매 환자 관리 체계는 디지털 기술과 대면 관리의 결합을 통해 정교화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101만 명의 어르신과 가족에게는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이 전파된다. 특히 폭염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7천 명의 치매 어르신은 전담 인력이 매일 1회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즉각 연계한다.

정부는 재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과 스마트 기기를 적극 도입한다.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휴가철 인파 밀집 지역과 산불 피해 지역에 확성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방송과 문자 메시지 외에도 '안전디딤돌' 앱과 자동 음성전화 방식의 스마트 마을방송을 활용해 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폭염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은 냉방비 현실화와 에너지 바우처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전국 경로당에는 7월과 8월 두 달간 월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급하며, 사회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더불어 노후 에어컨의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먹거리 안전망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6만 9천여 곳에 양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5천 600여 곳의 마을돌봄기관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강도와 시간 조절 지침이 시행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즉시 모든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되며,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여름철 활동 시간은 기존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정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현장 행정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예산 지원과 안부 확인 위주의 대책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의 확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 확충과 함께 민간 자원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보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정부는 기상 이변의 상시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구호 차원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개개인 역시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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