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되어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특검 출범 101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를 집중 추궁한다. 이번 조사는 향후 군형법상 반란 혐의 수사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계엄 선포 직후의 행적과 지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5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101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계엄 관련 수사가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소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곧바로 조사실로 입실했다. 당초 특검팀은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인단이 구속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접촉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이동했으며, 사무실 인근에서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하달한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위법성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계엄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메시지가 헌법상 절차를 무시한 계엄을 사후에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시 체계는 국가안보실을 거쳐 국가정보원까지 광범위하게 뻗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 날 국정원에 우방국을 상대로 한 배경 설명을 요청하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문으로 긴급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특검은 확인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계엄 체제 전반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핵심 단계라고 평가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했다면 이는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이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태용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여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실행된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며 통치권자의 정당한 외교적 노력을 범죄화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무리한 법 적용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추가 소환 조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다음 조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더 나아가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특검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란 혐의 수사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